① 동백은 아직 공사중?
② 교통지옥에서 헤매는 주민들
③ 사라진 시민의식, 실종된 기초질서
④ 개발따로 관리따로
⑤ 전문가 진단과 해결방안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 진행 중이다. 쾌적한 환경의 신시가지 조성이 목적이다.
용인의 경우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흥덕을 비롯 동백 보라 구성 서천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끝낸 동백지구. 321만5천363㎡ 면적.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부터 준공까지 10여년의 세월과 무려 1조가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대표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수지 죽전 등의 택지개발과 도시재정비사업을 진행한 토지공사는 자연성과 다양성 쾌적성을 근간으로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다양한 생태적 녹지조성 과정과 대규모 공원시설을 통해 친자연적인 택지개발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긍정적인 평가는 거기까지다. 신도시 어느 곳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동백만의 특징과 도시 모델은 기반시설 부족과 쏟아지는 민원 앞에 색이 바래고 있다. 동백지구 개발과 관련해 계획되었던 신규 도로 증설과 경전철 사업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주민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병·의원을 비롯 대중교통과 은행 등의 생활 편의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있지 않으면서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동백지구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나섰던 보라지구 주민들의 불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분당이나 일산에서 보았던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커녕 오히려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까지 발칵 뒤집어 놓은 난데없는 변전소 신설문제도 아직까지 특단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분통터지는 시민들의 민원은 반복되는데 그 책임자는 당연히 용인시다.
택지개발 완료 이후 최종 관리권자일뿐만 아니라 시말고는 달리 해결을 위해 나서는 곳도 딱히 없기 때문이다.
‘개발따로 관리따로’라는 공식(?)속에 연일 민원의 행렬이 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에 따른 민원의 해결이나 개입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해 민원 발생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창연 강남대 교수는 “지자체를 소외시켰던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택지개발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 민원 발생 후 해결방법 모색 등의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택지개발과 이후 관리를 책임지는 원스톱 방식의 도입과 중앙정부의 계획 승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