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의 숙원인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로 작용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가 8월중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부가 오염부하량 증가를 담고 있는 개발계획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인시도 환경부의 추가 삭감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용인시가 보완, 제출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목표수질안에 대해 기술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법정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장은 “용인시가 2011년 5.47 BOD5 ㎎/L을 목표수질로 제출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해 과학원에서 기술 검토중에 있다”면서 “2011년까지의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과 삭감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기 이행중인 광주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8월중 완료를 목표로 최종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계획 추가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L사무관 등이 실무검토를 진행중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3대강 지역과 달리 팔당호 지역은 사후 이행수단도 있고 하니까 오총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해 추가삭감요구가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목표수질 상향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용인시 목표수질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8월 중엔 최종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출한 개발계획은 민간사업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만을 담은 최소한의 계획”이라고 밝혀 추가 삭감요구 등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용인시가 제출해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2011년을 기준으로 기승인된 113건에 추가개발로 37건이 포함된 150건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인구증가는 23만 1천여명이고, 개발면적은 2천4백8십여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 완료로 오총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각종개발규제가 일부 해제되고 경기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확률도 높아져 동서불균형 해소와 숙원사업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일 용인 등 7개 시·군과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총 시행 개발전략수립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