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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10개년 계획 달성땐 南北 공동 번영”

대북정책 공약 ‘한반도 상생경제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3일 대북정책 공약을 담은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개년 계획이 달성되면 201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남한도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남북공동번영을 실현하고 북방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고 주도할 인물을 뽑느냐 하는 점”이라며 “저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한경제개발을 ▲1단계(‘08~’09) 북한 제조업의 수출화 및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2단계(‘10~’12) 북한 산업화 기반구축 및 식량난 해소 ▲3단계(‘13~’17) 북한경제의 글로벌화 및 한반도 상생경제공동체 구축 등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1단계 섬유·의류 등 경공업 중심의 협력을 시작으로 10년 내에 철강.석유화학 등 중화학과 반도체 등 IT기술로까지 북한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남.북.중.일이 공동출자하는 ‘북한산업은행’(가칭)을 설립하고, 동북3성.연해주 등 북방시장 진출을 위한 경의·경원선 복원,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동북아개발은행(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북한 개발시 필요한 전력확보를 위해 천연가스발전소 200만㎾(25만㎾ 8기)와 화력발전소 200만㎾를 각각 건설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 200만㎾ 경수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0개년 계획에 총 1천73억달러가 소요되지만 75%인 800억달러는 남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북한의 광물자원을 담보로 한 국제신용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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