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2.4℃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많음울산 12.9℃
  • 맑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6℃
  • 맑음고창 11.7℃
  • 구름많음제주 15.9℃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12.2℃
  • 구름조금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9.5℃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대선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 난항 예고

겉으론 “민생법안 최우선” 이명박 국회 불보듯
민주신당 ‘검증 주력 국면전환’ 한나라 ‘천천히’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들이 아직까지 세부 의사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초장부터 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각 당마다 대선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 물리적으로 내실 있는 국회 진행이 어려운데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여 대선의 해마다 반복됐던 ‘부실 국회’ 고질병이 이번에도 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되고 있다.

민주신당 김효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5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신경전만 거듭한 채 국감은 물론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신당은 10월2∼4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10월 중순에는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있는 만큼 추석전 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추석 전 민생법안 을 먼저 처리한 뒤 국감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효석 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이 10월2일 정부에서 넘어오고 10월에 대정부질문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대로 9월10일부터 국감을 하지 않으면 국회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민주신당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국민의 70% 이상이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검증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별 정치공세, 허위폭로는 안 할 것이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내실있는 국회가 되려면 추석 전에 시작하는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나와 “민생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하지 못하면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밀려 있는 법안 부터 모조리 처리한 뒤 국감으로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당 모두 표면적으로는 ‘민생법안 최우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얽혀 있다. 공공연하게 이번 국감을 ‘이명박 국감’으로 명명해 온 민주신당은 하루빨리 국감을 열어 이 후보에 대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미 당 차원에서 한반도 대운하 특위, AIG 특위 등을 가동했으며 상임위별로 대운하 공약 및 도곡동 땅 의혹, 투자운용사인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의혹에 대한 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 후보에 대한 집중포화가 불보듯 뻔한 상태에서 논란의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에 따라 범여권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며 역공을 취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초장부터 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네거티브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잦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