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장의 일산역 광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의회가 구성하는 진상조사특위의 본질은 일산역광장 개발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의장의 개발계획 개입 여부, 땅 투기 등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11일 제128회 임시회를 열고 일산역 광장 개발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 9명(한나라당 6명. 대통합민주신당 3명)은 조사 범위, 조사계획, 활동기간 등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13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와 고양시 시민운동단체들은 “배 의장 투기의혹 사건이 개발계획변경과정에서 배철호 의장이 개입했는지, 또는 땅 투기를 했는지가 이 문제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안건 제목을 ‘일산역광장 개발관련 진상조사특위’라고 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조사특위의 목적이 배철호 의장의 땅 투기 의혹 및 개발계획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로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양시의회가 지난 탄현 주상복합 로비 건으로 구속된 최모 의원의 경우에도 고양시 시민단체들이 의회차원의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던 일들을 예로 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또 “만약 진상조사특위가 의혹의 몸통에 대한 조사는 외면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배 의장은 땅 투기 및 개발계획 개입여부에 대하여 주민들이 낸 감사와 경찰의 조사, 그리고 고양시의회의 조사가 깨끗이 마무리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스스로 의장직 수행을 중단해 할 것”을 촉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시민단체는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고양시의장이 의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