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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소환투표 청구 무효, ‘주민소환제’ 혼란

김시장측-소환투표 대책위 엇갈린 반응

 

△잔칫집 대 초상집

하남시청앞 김 시장측 대책위 사무실은 수 백명의 지지자들이 방문하는 등 잔칫집 분위기에 휩싸였다. 병원에 입원중인 김 시장은 이날 판결 직후 측근을 통해 “그동안 시민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하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전했다.

김병대 시의장은 “화장장 사태로 빚어진 찬성 반대갈등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14일 오전 병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및 향후 시정방향 등을 상세히 밝힐 것으로 전망돼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하지만 주민소환에 나섰던 소환투표대책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큰 혼란에 빠져 들었다.

일부 화장장반대 주민들은 눈물을 보이는가 하면 침통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이명국 청구인은 “선관위가 서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또 “소환자체가 무효된 것은 아니며 다만 선관위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소환일정이 일시 연장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투표 어떻게 되나

주민소환투표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하남시선관위의 공식입장이 나온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의 든 타의 든 간에 소환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남시주민소환제는 앞으로 2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우선 하남시선관위가 수원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선관위의 항소심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같은 문제를 놓고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공식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환투표대책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항소와 별도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가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정상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2가지 경우 외에 대선 이후 다시 주민서명을 받아 재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김 시장이 주민반대를 이유로 화장장 유치계획을 철회할 경우 소환운동 재추진 여부도 주목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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