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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속출한 ‘주민소환투표’

하남선관위, 각종업무처리 미숙 민원발생…조직정비 절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청구된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해오며 각종 업무미숙을 드러내는 등 민원발생을 초래해 불신을 사고 있다. 특히 소환선거대책위 유정준 공동대표는 “주민소환청구 무효판결은 소환투표 중단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이하 소환선대위)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남시선관위의 공식사과, 사무국 직원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 교체, 소환운동 관련 제경비 보상 등을 요구해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선관위(위원장 김대성)는 ‘이번 판결로 인해 주민소환투표 관계자 및 하남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내고 조만간 현수막 등을 통해 투표 일정 중단에 대한 추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하남시선관위는 주민소환법에 따른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명부 확인과 관련자 A씨가 소환선대위측에 각서를 써준 것은 시민들로부터 업무불신 오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소환대상자들이 받은 통지서는 적법 수령여부를 놓고 선관위와 대립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신축 아파트에 주민소환 투표를 반대측 운동원들이 내건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은 주어가 삭제(~ 감사하다)된 채 대시 내걸려 시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이 선거관리 업무 감독소홀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에 참여했던 선거관리위원 B씨는 “위원들 조차 선관위의 업무처리를 놓고 불신을 토로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고 선관위의 투표업무가 갈팡질팡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하남시선관위는 최근 한 직원이 A간부를 향해 직무와 관련된 고발성 글을 상급기관에 띄워 조직와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때문에 ‘내우외환’ 속에 조직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첫 시행된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무엇보다 소환법률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겪은 시행착오”라며 “애매한 업무해석은 중앙선관위 등 상급기관에 의뢰해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고충도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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