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교육비가 다양한 형태의 학교 여건을 갖고 있는 도내 일선 학교 운영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준 교육비는 교육 재정배분의 표준적 지표로 활용된다.

도의회 교육재정연구회(회장 유재원)가 공공정책연구회에 의뢰한 ‘경기도 표준학교운영비의 합리적 집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 교육비 배분은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를 산정, 학교간 불균형 최소화와 재원 형편을 고려한 범위내에서 배분 규모를 결정, 교육여건을 고려한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다.

12학급 이하 소규모 초교의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보전하기 위해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교 운영비는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징수율을 차등 적용,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지역 학교, 실업계 고교는 추가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율은 중학교 15학급 이하인 경우 93%, 16학급 이상 95%고, 실업계 고교 93%, 일반계 고교는 96%다.

도 학생1인당 연간교육비는 초등학생이 181만4천632원, 중학생 148만6천809원, 일반계 고등학생 248만5천887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49학급 이상의 학생1인당 연간교육비가 82만6천583원인 반면 1∼6학급 사이가 462만5천510원으로 5.6배의 차이를 보였다.

12학급 이하는 초등학교 전체 평균 181만4천632원으로 1.7∼2.5배 정도 높았다. 중·고교는 비슷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중 학교교육비(28%)와 목적사업비(24.1%) 비중은 비슷했다.

학생복리비 등 학교회계 학교운영비는 초등학교는 총세출 중 49.5%, 중학교 46.8%, 일반계고 39.8%, 농업고 71.5%, 공업고 68.7%, 상업고 58.7%로 실업계 학교에서 학교건물유지와 교수학습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특히 도는 표준 교육비를 산출하면서 여전히 기준 연도인 2000년 자료를 활용, 2005년 제7차 교육과정 반영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은 “도내 소규모 학교와 실업계 고교 불용액 비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은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이 과다하게 책정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배분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