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철)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위는 이번 조사를 심도있게 펼쳐 재발 방지 기여와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실 공사는 물론 도와 시공사, 설계 감리회사의 총체적 책임회피에 대해 낱낱이 잡아내 따끔하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특위는 10차에 걸친 조사활동 과정에서 증인 21명과 참고인 4명, 기타 4명 등 29명 중 25명이 출석했다.

특위는 이달 9일부터 개회되는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드러난 문제점=업무 추진 주체가 불분명했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는가 하면 시공·설계·감리 등에 대한 지휘 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됐다.

미술관 준공 기간이 1년 남짓 불과해 절대 공기가 부족에 따른 졸속 공사로 이어졌다.

업무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누수, 크랙, 설계 등에 대한 회의와 토의, 논의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행정구조상 도 건설본부가 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미술관 하나에만 매달리는데 한계가 있었고, 안산시와도 업무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공회사도 박물관과 미술관 건축 경험은 있지만 전문성은 결여됐고, 크랙이나 누수는 이미 예견됐었고, 개관 행사 일정(10월)에 맞추다 보니 충분한 확인과 하자보수 요청없이 준공 검사를 내줬다.

도의회 특별조사위는 사실상 조사기능이 없다보니 깊은 내막을 파헤치는데 한계를 보였고, 특위위원들의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 미흡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위 성과=부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부분을 밝혀냈고, 조사특위 자체가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는 등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관련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경종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발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일부 특위위원의 경우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 방문시 그곳 미술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열성과 의지를 보여줬다.

◇시정·건의사항=바닥균열 및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바닥 노출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전면 보수 실시와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추가 설치 요망, 엘리베이터 협소 등 미술관 운영상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유발가능 시설에 대한 조기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또 천정 및 전시장 누수에 대한 근본 해결책 조기 마련과 역구배로 인해 역류되는 우수배수관에 대한 조기 재시공도 요망했다.

도 집행부에 대해선 주요사업 발주시 전문인력이 부족한 사업소에 업무를 위임하지 말고 도 주무국에서 책임성을 갖고 직접 추진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실화 방안 강구, 조기 감시체제 구축 및 감사활동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적정한 건축기간(공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 수행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등 업무 범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만큼 이에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수철 위원장은 “수사의뢰 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미쳐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특위조사 활동 중 김문수 지사가 일부 공무원에 내린 징계 결정 의견은 존중하지만 추가 징계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