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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빠른 해결 확신” 노대통령 시정연설

남북 경협사업 투자기회 확대 北은 경제발전 상생 촉진

노무현 대통령은 8일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런 노력들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되고,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2월 대통령선거 관리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정선거사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고,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300여건의 정부 제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특히 중요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선거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선과 18대 총선 등을 감안할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입법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국민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IPTV 도입을 위한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국민연금법도 더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 임대주택법안, 초중등교육법안,의료법안, 경제자유구역법안, 군사법개혁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분야별 국정운영 방향에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이뤄지고 비준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비준 동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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