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사업 국가보조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별 차등지원 방안이 일부 시군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는 과천 용인 성남시 등 3개 시군이 이 법률안이 시행될 때 적용 받는다. 8일 기획예산처는 영유아 보육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 각 시군에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사회보장비 지수（사회보장 예산/세출예산 총규모）와 재정 자주도에 따라 지자체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인데 예산처는 연내 정기국회에 상정·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보장비 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의 시·군은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고, 사회보장비 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 시·군의 경우는 10%를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될 땐 지난해 기준 재정자주도 88%, 사회보장비 지수 6.2%로 나타난 용인시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10% 삭감돼 재정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도는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책 확대 정책으로 매년 19∼48%의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원보전 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사회복지사업비의 시비부담 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국비와 도비 인하 보조에 따른 시비 추가 소요재원을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장에 이재창(파주), 김영선(고양일산을), 고흥길(성남분당갑)의원과 전용원 구리당협위원장 등 4명이 내정됐다.

남경필 도당위원장은 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한나라당은 8일 연말 대선에서 경기도 선거대책을 책임질 선대위원장과 본부장에 대한 인선 결과를 확정했다.

도당은 중앙당의 이같은 인선 결과에 대해 9일 도당 회의실에서 상임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인선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은 이어 10일 중앙선대위 발족식 이후 도당 차원의 세부 기구를 책임질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도당 선대위원장 임명은 당초 선대위원장은 정치인을 전면 배제한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는 것이 남 도당위원장의 방침인 점을 감안할 때 남 도당위원장이 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