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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서명부 공개 ‘2라운드’

“대리서명 의심” vs “개인정보 보호”
‘시장 공개 요구에 소환추진위 반발 ‘첨예대립’
칼자루 쥔 道선관위 내일 공개여부 최종결정

하남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공개를 놓고 소환대상자들과 주민소환추진위원회측 사이에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황식 시장 등 소환대상자들은 주민소환투표가 재청구된 지난 10일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청구인 서명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김 시장 등은 “소추위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의 서명숫자는 적법한 투표청구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서명 또는 대리서명 의심이 가는 서명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본이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추위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명부 공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명부가 공개될 경우 주민들의 불참 등 주민소환운동 차질을 우려했다.

소추위는 선관위가 정보공개를 실시할 경우 즉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서명 때 독자적으로 판단, 서명부 전체를 공개했던 하남시선관위가 이번에는 도 선관위에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고 도 선관위에 결정을 의뢰했다.

특히 도 선관위는 하남선관위 요청에 따라 19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7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명부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명부 열람 첫날 소환대상자측과 청구인측이 열람 경쟁을 벌이면서 말다툼 사태로 이어지는 등 서명부 열람을 놓고 양측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전개됐다.

하남선관위는 열람신청인이 늘어나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번호표를 배부하고 추첨열람 등 중재안을 마련,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했다.

한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도 선관위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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