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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점상 단속 하루평균 500건

올 상반기 10만건 달해… 송영주 의원 실태 보고

올해 도내 노점상은 1만6천여개 중 상반기에만 10만건에 가까운 단속이 이뤄져 하루 평균 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송영주(비례대표)의원은 29일 ‘도내 노점상 현황 및 단속 실태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속건수는 1청에서는 성남시가 2만9천411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1만6천23건), 안산시(1만3천816건) 등이고 2청에서는 고양시(4천909건), 남양주시(4천736건) 순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행정계도와 자율정비가 전체 단속건수의 대부분인 91%를 차지하고 있고, 고발이나 수거, 과태료처분도 10%가까이 차지했고, 수거나 과태료처분은 성남(1천667건), 시흥(161건), 고양(87건), 수원(72건) 순이다.

노점상은 포장마차가 1천135개로 전체 7%에 불과하고, 차량 이용(7천668곳)이 전체의 47%, 좌판 3천63곳(19%), 보따리1천186곳(7.3%) 순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5천668곳, 파주(1천840), 의왕(1천627) 등이다.

반면 각 시·군 노점산 단속예산은 82억8천500만원으로 이중 고양시가 29억5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원 11억5천300만원, 용인 6억1천900만원, 시흥과 의정부가 6억원 가량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망사고(과잉단속에 항의해 자살한 이근재씨)가 발생한 고양시는 도 전체 단속예산의 36%를 책정,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와 이번 사고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단속 예산을 과다 책정해 예산집행과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이 고양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며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선 단속위주보다는 안전한 생계형 영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