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도내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육부 방침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관련기사 7면

아주대학교는 로스쿨 대학 인가 심사인데 대학 전체를 평가하는 항목 등이 담겨 있는 등 ‘정부가 대학을 길들이기 위해 만든 기준’이라며 “서울소재 대학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단국대학교는 시험(?) 보는 입장에서 교육부 방침대로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학교 로스쿨유치준비위원회도 “문구 자체도 해석하기 나름인 항목이 있고, 기존 시안과 다른 항목이 추가된 상태에서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한 달 후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대학들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대는 이번 교육부 발표 직후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대 로스쿨유치준비위는 “기존 시안과 다른 항목 등이 있는데도 준비기간 없이 발표 직후 한 달 후에 신청을 마감한다는 것 자체도 납득이 안간다”며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주대 준비위는 정부의 대학길들이기라는 비판을 하면서도 ‘최근 3년 간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 등 최근 교육부의 행·재정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11월3일 효력집행가처분 소송을 신청하는 등 예정대로 유치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소병천 아주대 교수는 “사시 합격자수 평가 등 기존 법과대학들 간의 서열 체계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항목이 있고 대학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 등 논란이 예상된다”며 “서울 일부 학교는 소송도 준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인가 신청을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받고, 심사 후 2008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 이행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