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동결 움직임을 보이던 2008년 용인시 의정비가 심의위원회 결과 올해의 3천180만원에서 35.9%가 대폭 인상된 4천324만원으로 결정된 가운데(본보 30일자 8면) 용인지역 시민단체들이 의정비(월정수당)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용인YMCA 등 12개단체가 참여한 용인시민사회단체연대(준)는 성명서를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의정비 보수인상을 결정했다며 즉각 인상철회를 요구했다.
용인시민연대(준)는 부정선거 결과로 낙마한 일부 의원, 시의장 불신임사태와 함께 의장 직무대리 체제 등 의정활동 자체가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번 의정비 인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또 유급제 시행 이후 시의회의 미미한 활동이 불신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서 2007년 물가상승률 2.2%, 공무원 봉급 인상율 2.5%가 현실임을 감안할때 인상에 대한 어떠한 명분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과정의 생략은 물론 여론수렴과정인 설문조사 방식 자체가 객관성을 결여했다면서 2차 회의에서 당초 동결안이 결정되었음에도 36% 인상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민연대(준)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겸직금지, 영리행위 금지 등 지방자치관련 법률적 후속대책을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