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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방으로 얼룩진 국감

FTA비준안·파병연장안 등 민생현안 외면

2일 끝나는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충돌과 대선후보 검증 공방으로 민생문제와는 거리가 먼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달 17일 국감 시작과 동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검증하겠다며 BBK주가조작 연루, 상암DMC 건설 특혜, 도곡동 땅 차명소유 및 증여세 탈루,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 임대, 강동구 뉴타운 지정 특혜 등 각종 의혹과 경부운하 공약의 타당성 문제제기 등으로 파상 공세를 퍼부으면서 이번 국감을 ‘이명박 국감’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 후보 관련 의혹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육탄으로 증인 채택을 저지하는 한편 신당 정동영 후보 처남의 코스닥기업 주가조작 연루 및 축소수사 외압 의혹, 상암DMC 관련설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감이 대선 후보 검증 공방으로 얼룩지는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이라크 파병 연장,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등 굵직한 국정 현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 대책, 한때 달러당 900원선 붕괴로 경제에 충격을 준 환율 대책,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현안 역시 국감장에서 외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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