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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작심한 인상’

심의회 활동시작부터 인상기준안 마련
평균 30%이상 올려 ‘묵시적 담합’의혹
도민 시민단체 반발 무시하고 밀어붙여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의 봇물 사태는 이미 사전에 잘 짜여진 ‘시나리오’였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인상 기준을 사전에 제시했으며 도 집행부의 묵시적인 인상 동의와 심의위의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지방의원들의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 건의를 받아들여 예산편성 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한 것도 그 반증이다.

심의위는 비난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달 31일 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를 33% 인상한 7천252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전국 시·도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아왔던 서울시의회의 7천800여만원보다 무려 400여만원이 많은 액수다.

시·군 의회도 경쟁적으로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평균 30%이상 고공 인상 경쟁을 벌였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정비 심의위가 구성된 후 내년 도의원 의정비 수준과 관련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도 부지사급으로 예우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지사의 경우 경력과 호봉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최고 연봉자가 8천6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간 수준이라는 것이다.

심의위 회의에서도 몇가지 인상안 중 부지사 예우의 주장이 제기됐었다.

한 도의원은 “처음 도의회에서 검토했던 인상액은 7천9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 집행부도 인상에 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은 모두 10명으로 도와 도의회에서 절반씩 추천한 인사다.

따라서 심의위원 절반은 어떤 식으로든 도의 입장을 대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심의위가 인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도민의견 수렴도 절반을 넘는 50.7%가 동결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집행부에서 묵시적인 언질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심의위원 구성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와 도의회 추천인사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인상을 강력 반대했던 시민단체를 대변하는 관계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관심사다.

김선봉 심의위원장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안이 있는데 100% 찬성만 한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찬반의견으로 나뉘었다”며 “비밀투표를 실시해 70%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도 지방의회서 건의한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 요구를 수용, 도의회 의장은 연간 360만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각각 120만원씩 인상하는 예산편성 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변경해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지방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도의원은 “심의위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인상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철저히 심의위원들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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