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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감사 “광교신도시 이익금 사용 특혜”

도의회는 15일 7개 상임위원회별로 도 집행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10개 소관 기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다.

도의회는 이날 행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신화창조 프로잭트 사업 진척율,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 자동차번호판 교부제도,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지역적 형평성 등을 집중 추궁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위 경기지방공사 행감서 임우영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는 잘못된 협약”이라며 “공사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해당 사업지역내에만 사용토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동석 의원은 “경력직원 31명 채용에 공무원 출신 7명, 토공과 주공 경력자 5명 등 절반이 넘는 17명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들중 일부는 이미 채용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은 불평등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공보위 이재진 의원은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해 “산업적 특성을 감안할 때 유연한 기관운영과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현복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 사업 지원이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복록 의원은 “신화창조 프로잭트 사업이 예정대로라면 60%의 진척율을 보였어야 하는데 현재 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유영근 의원은 “재단 지원사업이 일부 업체에 지원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지 않는 등 투자금 회수에 소흘하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건설교통위 교통국 행감서 조양민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은 통행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장경순 의원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영업지역과 차고지가 달라 택시업체간 분쟁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을 주문했고, 이인근 의원은 “교통혼잡개선 사업이 당초 20개축에서 14개축으로 사업량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축이 동북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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