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위원회 전동석(한·광명3)의원은 20일 예산성과금제도와 관련, “공무원으로서 가장 일상적인 활동이 예산에 대한 성과라며 과대 평가해 지급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약,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다.
전 의원은 이날 도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식의 운영은 꿰맞추기 공적조서만 꾸미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는 올해 수입증대 9건 4천200만원, 예산절약부분 12건에 5천만원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했다.
전 의원은 “창의성이 미흡해도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 해석해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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