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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우선 원칙 ‘도민 대의기관’ 합격점

서류제출 3천100건… 도의회 10개 상임위별 56곳 피감기관 행감 마감

도의회가 지난 13일부터 ‘민생·정책 행감’을 화두로 내걸고 실시한 2007 행정사무감사가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0개 상임위원회별로 56곳에 이르는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행감 서류 제출 건수는 모두 3천100건이다.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무시한 채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7천252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부담감을 의식한 듯 질의 내용이 지난해보다 더 진지하고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달라진 점은= ‘신뢰받는 도의회 의정상’ 정립을 위해 행감 시작 전 상임위원회별 교육과 연찬회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도정과 각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안 제시 원칙을 우선했다.

도정 현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서류 검토가 아닌 철저하게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는 등 발로 뛰었고 행감 참여율도 매우 높았다. 고압적인 자세도 탈피했다는 호응을 얻었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상호 예의를 최대한 지키고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 유연한 감사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

◇상임위별 핵심 내용은=7대 도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된 지난해에 비해 심도있는 질의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추궁,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제시를 했다.

기획위는 비전경영실의 성과 수당이 기준이나 형식보다 김문수 지사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등 격려성으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경투위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인사문제에 대한 위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감사를 실시해 위증했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자치위는 4급 인사비리에 대한 비리 원인을 파헤쳐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교육위는 김포외고 사태와 관련,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문제 해결과 향후 대책 마련을 시도했다.

문공위는 한류우드내 학교 부지 공급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추궁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농림위는 농정국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떡 산업 육성 방안 문제점과 농축산물 통합상표인 G마크 자격부여에 대한 시스템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보사위는 도내 전염병 발명 대책과 도립의료원의 방만한 운영 등을 집중 지적했고, 건설위는 김문수 지사의 최대 역점 도정시책 중 하나인 수도권 교통환승할인제가 매년 2천억원 이상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피감기관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도시위는 접경지역 특화마을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했다.

◇개선해야 할 점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무성의한 답변은 여전했다. 현안 사안에 대한 숙지가 이뤄지지 않아 질의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

도의원들이 요구한 행감 자료를 너무 늦게 제출해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데 따른 질타를 받았고, 이해와 설득보다 막무가내식 답변만 계속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일부 도의원들의 형식적인 질의도 개선되지 않았다. 문제점을 지적, 향후 개선방안과 대응책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보다는 준비한 원고를 읽는데 급급했다.

한 도의원은 “도의원들이 사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줬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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