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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등 ‘도민 대변’ 꼼꼼 질의

건설위 조양민 의원

도의회 건설교통위 조양민(한·용인4)의원은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도정 현안에 대해선 섬세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으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비판만을 위한 질의는 최대한 자제했다. 도민들을 위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도 전문가 조언과 현장방문 등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조 의원은 건설본부 행감서 “현재 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총 330개이고, 이중 준공한 지 30년 이상이 된 교량은 1962년에 준공한 지방도 302호선 계류지교 등 33개소에 이른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습적인 ‘선시공’ 관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북~고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 건설본부는 시공업체로부터 공정계획을 제출 받지 않았고, 업체가 착공 당시 제출한 전체 공정계획에 따라 ‘선공사’를 하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본부의 안이한 근절방안을 강력 비난했다.

조 의원은 “도내 남부지역 14개 시·군 도로시설물 622개와 가드레일 1천114m를 도난 당해 차량 추락 사고 발생과 야간 주행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한 뒤 “적극적인 순찰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수립 방안이 무엇이냐”고 추궁,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또 부동산 신고의무제 위반이 모두 3천65건이나 적발된 만큼 이에대한 대비책은 물었고, 미불용지 예상보상금 모두 586억원에 대한 조기 지급 대책 마련,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한 도비 지원 대책 방안 등을 집중 추궁,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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