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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등 환경관리권 안산市 일임 바람직”

윤화섭 의원 촉구… 환경정책 효율성 상승 효과

안산 산업단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관리권을 안산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도의회 경제투자위 윤화섭(안산)의원은 23일 열리는 제228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 앞서 배포한 ‘환경관리 지도 일원화 대책’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안산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 점검 업무는 대기·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도가, 폐기물은 환경부와 안산시, 악취는 안산시가 관장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관리권 분산 및 다원화로 기업체 부담 가중은 물론 업무 혼선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환경오염 민원발생이나 사고발생시 신속대응에 어렵다.

안산시에는 공단환경지도과를 신설, 22명의 악취전담 지도팀을 산업단지 내에 전진 배치해 연중 근무함으로서 2004년 악취발생 민원수가 964건에서 올해 9월 현재 174건으로 82%나 감소했다.

악취 민원의 주요 유발물질인 황화수소의 농도도 매년 20%이상 줄었다.

산업단지내 기업인 대표들도 환경관리권 이원화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정책업무가 아닌 단순 단속업무를 위해 도가 출장소까지 설치해 많은 인원 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는 지난 9월 도에서 관장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업무 지방이양과 관련 지방이양위원회 소위원회는 안산시를 방문 조사와 안산시 업무추진 역량을 인정, 50만 이상 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토록 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시·도 및 인구 50만 시로 이양 또는 시·군으로 재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산시에 배출업소 관리권을 과감히 이양하고 도는 상수도 보호지역 관리와 환경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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