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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줄이고 내실있는 예산 편성”

도의회 신보영 예결위원장 기자간담회

도의회 신보영(한·안양4) 예결위원장은 28일 “도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며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결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예산보다 8.7% 증가된 12조3천53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제7대 도의회 2기 예결위원장인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는 도정의 운영방향과 관련돼 평가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율은 5%전후인데 비해 도 예산은 8.7%가 증가됐다”며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는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배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부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산업발전, 노동시장정책, 규제완화 및 FTA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작업은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제부문과 관련해 발목잡기식의 심사과정보다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의 새틀짜기에 주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경제발전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서민의 복지와 농어촌의 생활안정”이라며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을 분리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인기위주의 정책이나 사회적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과감한 정리가 수반될 것이다”며 “복지정책과 상대적 경제피해자와 관련돼 있는 정책에서 나타나는 폐해로 예산의 효율화와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당연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신 위원장은 “도는 경제·교육·교통 등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사업에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적인 관성과 일단 시작되면 계속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비효율적인 관행으로는 예산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행정부의 단순한 거수기 이미지와 주고받기식, 발목잡기식 등의 관행적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관행적 업무처리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도민 우선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며 자체적인 반성과 개혁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1천년전 바다를 주름잡던 통일신라의 장보고 제독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며 해상왕국을 건설했다.

김문수 지사는 그 ‘얼과 혼’을 이어받아 서해안 시대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새 해상 지도와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서해안을 택한 것이다.

지난 27일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로 유치한 것도 이 구상을 현실화한 사례다.

서해안이 뜨고 있다.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지 본지는 모두 5차례에 걸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 전곡항을 가다

2. 서해안 관광벨트 어떻게 조성되나 - 대부·시화권역, 화성·평택권역 중심으로

3. 서해안 관광벨트 어떻게 조성되나 - 도서권역, 시흥오이도권역, 김포권역 중심으로

4. 서해안 관광벨트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5. 왜 서해안인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항의 마리나포트 조성을 위해 준설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서해안 어촌 관광벨트 조성 사업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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