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8일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 별로 집행부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늦게 까지 열리면서 2007년 한해 동안 집행부가 실시했던 각종 현안 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도시건설위원회=수원 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보상과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위임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효수(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포함돼 있는 사유 재산에 대해 채권 등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필(서둔,구운,입북동)의원은 “최근 시 산하 4개 구청으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위임하면서 업무 숙지 기간도 없었다”며 “업무 숙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임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환경위원회=시 산하 4개 구청별로 지급하는 포상금과 지방세 납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이재원(송죽,조원 1.2동)의원은 “시 산하 4개 구청에서 포상금을 일관성 없이 제각각 지급하면서 본청 해당 부서가 포상금 지급에 따른 업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개 구청 중 팔달구와 권선구가 지난해 12월 이후 포상금을 지급한 뒤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예다”며 일관성 있는 포상금 지급 시책을 촉구했다. 이어 심상호(정자 2.3동)의원은 “시가 지난 2002년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특정 업체가 독식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복지위원회=수원시 4개구 보건소 산후조리원의 확실한 위생 및 지도점검과 산모 도우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정일(권선1.2,곡선동)의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 및 지도점검에서는 별문제는 없겠지만 방문객이나 남편이 부인 옆에서 자고 갈 경우 산후조리를 하러 온 같은 방 여성들이 병균에 감염될 우려도 있으니 상부에 건의를 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예산을 다 쓰고 난 상태에서 내년 국비를 지원 받아 쓰는 일이 없도록 산모도우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자치기획위원회=고위공직자들의 징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4,5급 고위공직자들이 징계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고,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높은 성과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지동,우만 1.2동)의원은 “4,5급이면 수원시 고위 공무원인데 이들의 징계는 3천여 공직자들의 망신이고,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라며 “국장급의 범법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광인 자치기획국장은 “국장의 경우 부하직원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과금은 지난해 평가에서 지급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