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위(위원장 신보영)는 3일 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2차 예결위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도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교원안전망 구축기금, 교육청 홍보방안, 공사대금 미청구 등 현안사안과 구먹구구식 예산편성을 강력 질타했다.

교원안전망 구축 기금과 관련,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한·오산1)의원은 “올해 도 지원금이 10억원이나 교원안전망 지원은 8건에 지원액은 2억2천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20억원 요청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진춘 교육감은 학생안전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안전 대비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교직원도 이러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오히려 잘못을 하고도 보호를 받을 수있다는 방만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따졌다.

자치행정위 최용길(한·수원2)의원도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금은 당초 90억원이 목표지만 현재 적립금은 123억원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많은 마당에 20억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교직원들의 소송 비용 등의 준비금 조성이라고 하지만 이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제는 교원안전망 구축 기금과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금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있다”며 “이 경우 당초 예상액보다 많은 만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원안전망 구축 기금 지원은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제기시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과 사고학생의 보상강화 및 교직원의 경제적 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기획위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도 교육청에서는 저출산대책 등에 대해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홍보를 하는데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 아닌 제대로 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명품교육도 기획안을 올리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홈피에 많이 올라와 있다”며 말한 뒤 “심볼 문제도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대책을 질의했다.

자치행정위 정문식(한·고양3)의원은 “일부 학교의 경우 1억원 이상 4건이 공사를 끝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대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사를 다 마쳤는데도 공사 대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유를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