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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엉터리 예산편성·무성의 답변 ‘도마위’

도의회 예결특위, 도내 5개 교육청 새해예산 심의

일부 지역 교육청이 새해예산 심의에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과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4일 도 교육청 산한 부천, 평택, 시흥, 동두천·양주, 파주 등 5개 교육청에 대한 새해예산 심의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안일한 답변으로 심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예결특위는 이날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8년 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일부 교육청 담당자들이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심의가 다음 순서로 연기됐다.

부천교육청에 대한 심의에서 기획위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올해 유아학비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자 “만 5세 아동이 3천명인 줄 알고 있었는데 2천명으로 줄고 만3세 아동도 1천명서 800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만5세아가 줄었다고 하면 서면자료와 예산이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으나 부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또다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가 몇 군데냐”며 “서면자료를 보면 답변한 것보다 특수학교가 1곳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교육장은 물론 관계 국장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 예산심의장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다. 임 의원은 “예산 심의 받는데 놀러왔나. 업무 파악도 못하나.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태도가 전혀 아니다”며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들인데 사업 파악도 못하냐”고 거듭 몰아붙였다.

도시환경위 박천복(한·오산1)의원은 “각 학교에서 환경보전의식 및 실천운동 실천을 위해 환경교육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각 학교 과학 실험과 폐수 처리는 수탁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은 어떻게 환경보존 실천운동에 해당하느냐”며 환경운동의 취지도 이해 못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 또 “공무원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을 초청, 강의를 했는데 이는 부정부패 소지가 있고, 추후 부정부패가 만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급기야 신보영 위원장이 “지도관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선 본청 심의에서 책임을 물을 거인지 의론해 봐야 한다”며 10분간 정회한 뒤 “부천 교육청의 질의 답변이 이어지기 어렵고 예산에 대한 애착이 없고, 사업에 숙지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을 먼저 심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양민(한·용인4)의원은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은 5만원을 주고 학생들 한테는 상금이 고작 1만원에 불과하다.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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