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 도입을 놓고 도내 각 지자체와 환경부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도 동부권 7개 지자체와 환경부에 따르면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제8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서로간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협의회는 환경부 김수현 차관을 비롯해 정창섭 도 행정부지사, 이석우 남양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이진횽 가평군수 등 동부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선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여주군과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바라는 이천시의 경우 오총제 의무제 도입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면서 환경부뿐 아니라 여타 시·군들과도 팽팽히 맞섰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20㎞ 내의 개별공장, 골프장 등 허가문제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입지가 가능토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호되게 비판했다.

김 차관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라며 “그간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척되지 못하고, 환경부에서도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신의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결국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한 안건을 공동대표단의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협의회 의사결정과 관련해 전원합의제 또는 다수결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공동대표단에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