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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현안 압축해 인수위에 재건의”

金지사,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등 핵심사항 재검토 지시

오늘부터 차기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도는 인수위원회에 건의해온 10개 현안과제를 종합·압축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8일 김문수 도지사는 실국장 회의를 통해 인수위에 건의했던 현안 내용들을 더욱 압축해 재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건의할 내용에 대해 “도가 서울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며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한 묶음으로 인식돼 각종 피해를 입는 상황을 정확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차기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현정부 정책 기조와는 달리 일대 혁명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도의 건의 내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할 조장 등 지역간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만큼 인수위 건의 내용을 재검토 요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종합대학과 대기업의 입지를 막고 있는 수도권정비법 폐지, 주한미군공여지 개발, 농지소유제도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개발과 관련,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지원을 한 사례에 비춰 50년 이상 미군 주둔지였던 경기북부의 연천·의정부 등의 미군공여지 개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외에 남양주시의 경우 산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들은 그린벨트인 점을 지적, 그린벨트 지정의 적합성과 완화를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을 전후해 열릴 예정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이관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등 공통 건의사항과 함께 도의 핵심 건의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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