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I조합 아파트가 고분양가 특혜와 허위보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1월10일자 6면 보도> 용인시가 민간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고분양가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분양을 코앞에 둔 민간 건설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해 11월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단 접수에 매달렸던 대부분의 민간업체들이 특혜논란 등을 빚고 있는 I조합 아파트의 고분양가에 편승해 1천700~1천800만원대의 고분양가를 고수할 경우 시와 또 한번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에서 분양(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한 물량은 성복동 일대 9개 단지 5천7백여 가구를 포함해 25개 단지 1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브랜드를 내세운 민간건설사들의 희망사항인 1천700~1천800만원대의 고분양가가 현실화될 경우 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합리적 분양가와 집값안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용인시는 택지비, 건축비 등을 감안해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미 여러 차례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는 용인시민과 실수요자들인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지름길”이라며 “민간업체들의 묻지마 고분양가는 집값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분양과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양가 인하 권고 배경을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주변 시세와의 비교 등을 통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3.3㎡당 현재 신청금액에서 100~200만원을 더 낮춰도 건설업체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A 씨는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용인시의 집값 안정화 정책은 내집마련에 평생을 거는 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민간건설업체의 기존 신청을 모두 반려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3.3㎡당 1천6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112㎡ 아파트의 경우 3.3㎡당 1천150만원 수준으로 평균 20% 정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분양가 특혜 및 허위보고 논란속에 문책인사의 파장을 불러온 I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확정가 분양분 75세대의 실소유자 및 추진과정을 둘러싼 지역 유력인사들의 개입의혹설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