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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 금주 발표 전망

다음주초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 조직개편안이 금주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번주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일 이후 발표는 너무 길게 잡은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주는 정부조직법에 집중하는 주이고 다음주는 조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당선인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혀, 금주내로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현행 18부4처의 중앙 행정부처를 14부2처로 축소 개편하기로 하고 막판 실·국별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0∼30개 법령별로 조문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성부와 과학기술부 등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의 경우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막판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인수위는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 관련 기능과 방송위원회, 문화부의 신문·방송기능을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책과 규제, 감독업무 일체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나머지 IT(정보기술) 기능과 온라인게임 업무, 콘텐츠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각각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에 분리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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