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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시사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확전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23일 인수위가 “트집을 잡거나 발목을 잡는 자세로 보일 수 있다”며 신중하지만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가 노 대통령의 태도를 ‘국회 자율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거부권 시사는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노 대통령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와 국회간 대치 양상까지 표출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가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의 흐름을 왜곡해선 안된다”며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러가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간섭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있기 때문에 국민적 화합과 정부조직법 논의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신당이 분명한 자기 견해를 갖고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심의해서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할것인데 대통령이 굳이 왈가왈부해서 이 사안의 성격을 왜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기를 마무리 하는 대통령께서 자꾸 발언하는 것은 신당 입장에서는 거북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인수위는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로, 정치적 코멘트는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트집을 잡거나 발목을 잡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도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자위 일괄 회부를 요구했지만 신당이 반대해 결국 각 상임위로 찢어져서 회부됐다”며 “그런데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는 이미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법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면서 “심의 조차 하지 않은 법안을 갖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가 하는 것을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군사작전 하듯 한다며 다시 한번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몇몇 사람이 안을 만들어 내놓았다”며 먼저 과정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천 대변인은 이어 “국회에 제출한 뒤 일주일 만에 처리를 요구하며, 그것도 행자위에서 한꺼번에 일괄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천 수석은 그러면서 “이처럼 군사작전 하듯이 목표를 설정하고 몰아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와 국회, 그리고 언론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 시사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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