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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정부조직개편안 공청회…절절한 한나라 꿋꿋한 신당

신당 “폐지 부처 존치 요청 결의문 인수위에 제출”
한나라 “정권 인수작업 차질 우려 신당 협조 절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정부조직개편안이 별다른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폐지대상 부처의 존치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했고,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자율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국회는 이날 행정자치위를 비롯해 농림해양수산위,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재정경제위, 정무위 등7개 상임위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우선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며,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립돼야 할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방송통신위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도 재검토돼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시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양부, 농진청, 산림청이 모두 존치돼야 한다는 내용을담은 결의문을 인수위에 전달키로 했다.

여성가족위 소속 신당 의원들은 여성부 폐지 문제를 놓고 신당 의원들이 공개적 의견수렴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어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국회의 자율권과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회견 내용을 보면여야의 대립을 부채질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차·내용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익에 현저히 반하거나,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이거나, 법률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견해”라며 “어느 요건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정부조직을 갖추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를 갖춰 신뢰를 회복하는 게 경제살리기의 첫 단추인 만큼 신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신당도 이명박 정부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하고 협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당은 조속히 당론을 확정해 달라”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다수당인 신당에 절절하게 부탁을 여러 차례 해온 경우는 드물다”면서 신당측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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