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0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 대학으로 경기지역에서 아주대 1곳만 선정된 것에 대해 “2천명중 경기도를 통틀어 40명을 준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가 경기도를 홀대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관련기사 5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초청 포럼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인구가 전국의 20%를 넘는데 로스쿨은 총 정원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도를 아예 깔아 뭉개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공부도 시키지 말라고 하고 대학도 못 짓게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나. 말이 안된다”며 “(참여정부는)수도권을 죽여야만 지방이 산다는 잘못된 지식과 미신에 입각한 헛발질을 해온 기간이었다”며 정부의 결정을 성토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아주대, 단국대, 경기대 등 3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 신청을 냈으나 아주대만이 40명의 정원을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지사는 “정부가 로스쿨 인가와 관련, 경기도를 배제한 채 서울 소재 대학 위주로 배정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경기도 인구와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해 전체 로스쿨 정원의 10%인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해왔다.

김 지사는 “경기지역에는 대학을 못 짓게 한다. 중국 공산당보다 못하다”며 “대학의 자율성이 너무 없다. 외국대학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신증설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군기지를 반환받아도 그 기지는 다 그린벨트고, 중앙대학이 그린벨트에 대학 좀 하자고 했더니 그린벨트라 안 된다고 한다”며 “지금 그 기지안에 있는 건물도 미군이 이전하면 다 부수자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며 참여정부 정책을 거듭 비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말 로스쿨 유치 신청과 관련, 도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김 지사는 “법리를 떠나 경기도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라며 “경기도에 대학을 못 짓게 하거나 로스쿨 인원 지정에 부당함을 준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제기시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투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