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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사 현안마다 중앙정부 암초 ‘딜레마’

‘반드시~’정부 압박하며 대립 큰소리
로스쿨 철도대 문제 등 뜻대로 안풀려
고군분투 불구 역풍 맞아 마찰만 빚어

도 현안사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잇따른 제동으로 민선 4기 김문수 호(號)가 순항에 역풍을 맞고 있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와의 대립각이 심화되면서 최대 지원 세력인 도내 국회의원들은 총선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김 지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로스쿨 유치, 철도대 존치 등을 놓고 정부와 극한 대립을 벌였으나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로스쿨 유치와 관련, 김지사는 아주대, 단국대, 경기대 등 3개 대학 200명 관철을 위해 ‘반드시 유치하겠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 수위를 높였으나 결과는 아주대 한곳 50명 배정에 그쳤다.

김 지사는 지난달내내 공식석상에서 “경기도에 대학을 못 짓게 한다거나 로스쿨 인원 지정에 부당함을 준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 “경기도지사로서 로스쿨 인원배정이 안된다면 도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불복종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으나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다.

이에 김 지사는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등을 들어 ‘헌법소원’까지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철도대 존치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철도대를 방문, “의왕시 월암동 일대를 철도대를 중심으로 철도박물관,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성능시험연구소가 집적화된 철도단지를 도 집중육성사업으로 ‘2010 경기계획’에 반영·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뒤 “철도대 존치를 위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철도대 사립화 문제는 철도대 홀로 건교부를 상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철도대 이전 반대 관련 성명서만 발표한 채 건교부와 고려대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음에도 아직 결렬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도 전체를 뜨겁게 달궜던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 촉구도 물거품으로 끝났다.

김 지사는 수없이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이것이 나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 “황금돼지(하이닉스)를 내쫓으려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등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지난달 환경부에서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과 관련 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기존공장에 한하여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고 신·증설은 일체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 허용하라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던 김 지사의 음성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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