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가 이뤄지는 9월까지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을 1~2곳 추가 선정키로 하고 잠정안과 같이 25곳 대학에 대해 로스쿨 예비인가를 우선 확정했다.

4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을 심사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법률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이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총정원을 확대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지, 총정원을 그대로 둔채 개별 정원을 조정해 추가 선정할 지 여부를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후까지 청와대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추가 선정 논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한 끝에 부분 합의를 이룬 것. 그러나 이미 배정된 예비인가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추후 재심의를 통해 감축하거나 예비인가를 아예 취소할 경우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총 입학정원을 늘리는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어서 본인가시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