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에 단국대학교가 탈락한 것에 책임을 지고 4일 사퇴 의사를 밝힌 권기홍 총장은 “총장직을 수행하는 오는 29일까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헌법 소원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총장과의 일문일답.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 인가 탈락과 관련, 단국대가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은.

▲예정대로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발표한 직후인 4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행정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및 인가거부 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및 인가거부 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정원제한, 지역 및 정원배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률시행령의 위헌 및 위법성 등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

단국대는 2단계로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위헌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법학 관련 교수들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법대 교수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입학정원 제한 폐지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로스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이해집단간의 힘겨루기의 결과다.

입학정원 제한을 통해 변호사수를 최소화겠다는 기득권의 압력에 교육부가 굴복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거나 졸업정원 제도 등을 만족하는 준칙주의를 원칙으로 로스쿨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

-로스쿨 예비 인가 탈락과 관련, 경기도 및 탈락대학과의 연계 가능성은.

▲로스쿨 설치를 위해 초기부터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 왔다. 법교위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결과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아주대만 로스쿨 예비인가가 난데다 입학정원 역시 50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도내 로스쿨 입학정원을 최소 2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단국대는 앞으로도 로스쿨 추가 설치를 위해 도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탈락한 대학과 연계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권 등 각자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연계해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건립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이 오는 11월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준공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헌소 등을 통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시점이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로스쿨을 유치할 것이라는 데 자신있다. 원 계획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을 그 본질에 맞게 쓸 것이다. 로스쿨 유치 전까지는 법과 대학이 유지되므로 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총장직 사퇴 후 향후 거취에 대해.

▲법교위의 잠정안 발표 후 지난 주말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다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 갑작스헙게 결정됨에 따라 아직까지는 향후 거취에 대해 생각해 본 바 없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박유철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학교의 안정과 로스쿨 탈락에 따른 행정소송 등의 대응이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임자를 3월 1일자로 부임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후임 총장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