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0.9℃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2.5℃
  • 맑음울산 14.8℃
  • 구름많음광주 14.4℃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6.4℃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0.4℃
  • 구름조금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정치권 정부 조직개편 협상 돌입

이명박 당선인, 손학규와 전화통화 신경전 팽팽
국정공백 불가피 조속 처리 vs 3개부처 존속 요구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12일 새정부 각료 인선 절차상의 마감 시한에 몰리면서 극적타결과 파국의 중대 갈림길에 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가칭)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략적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설득노력과 여론전을 병행하는 전방위 압박에 나선 반면, 민주당측은 “오만한 태도”라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승수 총리 후보자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유우익 대통령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간사단-한나라당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 정부 조직개편안 협상결렬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 규제를 줄인다는 것을 정략적, 당리 당략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의 생존 및 번영과관련된 핵심적 사안이므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한번 더 나 자신부터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놓고 설득을 하려 한다. 모두 나서서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보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오후 4시20분부터 12분간 통합민주당(가칭) 손학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내각이 공백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서로 대화로서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원안을 갖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 여성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의 존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오후 조직개편안의 당위성과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힘들더라도 꼭 가야할 길”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국정공백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신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방만하고 비대한 조직으로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자율을 사사건건 가로 막아온 현재의 정부조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규제의 ‘전봇대’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해수부·여성부·농진청 존치 주장은 4월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의도”라며 “협상이 안되면 13개 부처와 무임소 2명 등 각료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절충안을 내놓지 않고 무작정 ‘항복문서’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당선인측으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은 적이 없고 이 시점까지 면담이 추진된 바 없다”며 “야당 대표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면담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한 것은 집권세력의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이같은 대립에 따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이 당선인측이 통폐합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체제로 가는 ‘부분 조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당선인측은 조직개편안에서 통폐합될 과학기술, 정보통신, 해양수산, 여성부 등의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13일 나머지 부처 장관들을 위주로 조각 명단을 발표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정면돌파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