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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원 명예퇴직 증가

도내 전년보다 25% 감소 연금법 개정땐 급증 예상

전국 교원들의 명예퇴직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월말 현재 명예퇴직를 신청한 교사는 3천536명으로 지난 한해동안 명예퇴직한 교원 4천63명에 근접한 수치.

전국적으로 교원 명예퇴직 신청 건수가 증가한데 반해 경기도는 외려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올해의 경우 아직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데에 따른 교원들의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2월말 현재 명예퇴직를 신청한 교원은 초·중·고등학교 포함, 총 367명.

이는 교원 명예퇴직이 전년(92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던 2007년 2월말 480명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높다.

명예퇴직자의 퇴직 사유는 후학용퇴, 자기성취, 종교활동, 봉사활동, 간병, 건강문제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연금수령액 감소가 주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새정부의 영어몰입식 교육, 교원사회에 불고 있는 부적격교사퇴출 등도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현재 올해 교원들의 명예퇴직금으로 281억원을 확보했으며 신청자 전원의 명예퇴직을 수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년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므로 경력자들의 자리에 신규를 대신 채용하게 돼 중·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절감 되고 일자리 확대등의 효과가 있는 점에서 명예퇴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 등은 명예퇴직자가 증가하는 세태에 대해 “경험과 연륜이 높은 교사들의 부재로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사 수급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는 9만명의 교원이 있기 때문에 400명이 채 안되는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예퇴직신청 예상자를 고려해 신규 교사를 선발했기 때문에 교원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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