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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감소? 섣부른 판단!

“지난 조사대상기준 달라 정확성 없는 발표”
학부모회, 교육청에 재조사·대안마련 촉구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지역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사교육비 증가가 완화되면서 감소추세라고 발표한 데 대해 학부모단체가 졸속이라며 재조사와 함께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사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400억원으로 전국 공교육예산 26조2천200억원의 76%에 이르며 학원 교재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할 경우 전체 공교육예산을 뛰어넘는다.

게다가 지난해 조사결과는 지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 발표한 13조6천억원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로 최근 몇 년간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참학은 시교육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인천지역의 사교육비 실태’에서 교육부가 조사한 것과는 정반대인 감소추세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표집 조사한 조사대상 수치가 매우 적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2006년도는 4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지난해는 인천의 전체 초·중·고 445개교 중 18개교(약 4%)를 조사·비교해 발표함으로써 조사의 대상과 기준이 달라 실태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짐에도 인천의 초·중·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학 인천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대충 몇몇 학교와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파악으로 전체 인천지역 사교육비가 감소추세라고 섣불리 발표한 과오를 인정하고 인천지역의 사교육비 실태를 정확히 다시 조사해 이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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