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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 낙마에 지자체가 운다

수질오염총량제·수정법 등 현안 산적, 지역경제 죽을까 전전긍긍
광주 양평 동부권 기업들 벌써부터 걱정태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가 29일로 연기된 것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초대장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대치로 도내 지자체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실용주의와 선진화’를 주창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부흥과 각종 중첩규제 해소 등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터라 장관후보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고 인사청문회가 고질적인 딴죽걸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관련기사 4면

지난 24일 이춘호 여성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데 이어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형성과정과 병역의혹, 이중국적 문제 등에 놓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격돌한 27일에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마저 전격 사퇴했다.

통합민주당측의 보이콧 방침으로 청문일정이 파행을 거듭하자 자진사퇴하기에 이른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질오염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된 산적한 각종 현안들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던 도내 지자체들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당장 용인시를 비롯한 양평, 광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후보의 낙마로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린 ‘수질오염총량제’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그동안 지리한 협상끝에 지난 1월 환경부(안)을 수용해 제출했던 용인시는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명분싸움으로 총량제문제처리의 장기화가 예상되자 지역주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장관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인선과 함께 딴죽걸기에 매몰된 인사청문회는 지양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기도역차별’ 논란과 함께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의 해소는 물론 실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개발총량제’와 ‘공장 증설 조건’ 완화 등을 기대했던 용인,광주,양평 등 동부권 지자체와 기업들은 지역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여파가 올 것이라고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심노진 용인시의회 의장은 “총선 승리도 좋고 명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회생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샹이 아니냐”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살리기와 지역발전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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