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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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꼼짝마’

道, 점검 강화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등록 2008.03.13 21:51:30

경기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일정 이상 소득에도 불구, 수급자로 지정돼 급여를 받는 등 부정수급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288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27%인 78가구가 부적정하게 수급자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자동차, 세금, 금리, 연금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을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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