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표적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새 정부에 공단 기능활성화 실행방안에 따른 7건의 정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기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실시, 반월·시화공단 구조 고도화 및 재정비 대책 등을 검토 중이다. 도는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에 따른 연구를 마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월 용역을 완료 할 계획이다.

도의 연구 보고서는 반월·시화 단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 내 대기업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임대사업자의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반월·시화 공단을 구조고도화 촉진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96개 첨단업종에 대한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반월·시화 공단 내 타 구역의 기반시설정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도는 수정법과 산집법, 산입법 등 각종 법률이 공단 재정비에 발목을 잡고 있어 법 개정없이는 힘든 상황이라며, 개별법에 대한 모든 개정이 어려운만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기능활성화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건의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과 기반시설정비, 혁신지원센터 건립 시 정부의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원시∼소사 간 전철사업 역세권을 복합비즈니스파크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

한편 도는 공단 내 자체 사업으로 생태공원, 교통시설물 보수, 환승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정비사업을 검토, 이 부분에 약 2조 5천억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공단 규모가 방대해 국비지원 없이 도비나,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