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사건 등 도내 각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선 초등학교에 설치된 범죄 예방 폐쇄회로(CC) TV를 일선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수사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도내 일선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초교는 학교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과 각종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내 시설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행정기관의 지원없이 자체 필요에 의해 주차장이나 강당, 학생들의 주요 이동경로에 독자적으로 CCTV를 설치해놓고 지역교육청이나 관할 경찰서 등에 CCTV 설치 여부를 통보되지 않고 있고, 지역교육청이나 경찰도 학교 측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H초등학교의 경우 지난달 1일 학교내 놀이터, 운동장, 주차장 등 5곳에 CCTV를 설치했고 화성시 능동 소재 N초등학교도 지난달 3일 강당, 운동장, 정문, 후문 등 9곳에 CCTV 설치했고, 인근 H초등학교도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교육청 등 행정기관은 일선 초등학교 내 설치된 CCTV 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해 준 적이 없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 현황을 파악한 것도 없어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내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CCTV 수를 파악하지 못한 수사기관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CCTV 자료를 제때에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내 설치된 CCTV 현황은 파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담당하는 방범 CCTV는 지역내 치안을 위한 것이지 초등학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부모 김모(36·여) 씨는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CCTV 설치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사건때 경찰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현황을 파악해 사건 발생시 조기에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