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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 도전

2010년까지 3개년 계획 수립

인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 도약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실시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종료로 전국 중수율이 중위권에 도달했으나 상위권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징수율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의 징수율을 97.0%, 2009년도 97,3%, 2010년도 97.5%로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과년도 체납정리 징수율을 올해 23%, 내년 24%, 2010년 25%로 설정하고 정리율 50%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세정운영을 체납액 50만원 이상, 4회 이상 상습체납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즉시 강제견인하고 고액체납자는 검찰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자는 G4C 이용 체납자 출입국 조회시스템을 신설 추진키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G4C 이용 사무심사를 요청해 법무부의 이용승인을 득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체납업무 문서관리 수발신 시스템을 ON-LINE화 해 신속·정확한 문서관리 및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카드매출채권 압류 시스템을 도입·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e-mail을 통한 지방세의 납부 유도와 징수율을 향상 및 고지서 발송 비용절감을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를 실시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수납,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적용 고지서 발급 등을 시행, 행정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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