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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인 교육권 보장하라”

전국 장애인 야학, 오늘 市교육청 앞 대규모 집회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를 위해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본보 3월 31일자 12면 보도>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일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전국장애인 야학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책위는 9일 “그동안 장애인차별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장애인야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에 시교육위원회 차원의 조례제정과 장애인 야학의 안정적 교육공간 마련, 장애성인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수립,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센터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지난 3일 대책위와 가진 면담에서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지원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권 확보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지박약만을 확인하게 됐으며 정부(교육기술부) 또한 오는 11일 대책위의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시행키로 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하루를 앞둔 10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앞에서 전국 장애인 야학들이 모여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조례제정 및 예상확보, 장애인야학의 공간 마련, 운영비 지원 등 장애성인 교육권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요구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간다운 권리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무관심과 방치로 다시금 우리를 차별과 절망의 절벽으로 밀어넣는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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