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인천여성센터에서는 오는 17일 인발연 1층 대강당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08 제1차 여성정책워크샵을 갖는다.

13일 인발연 여성센터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10조에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85개 사업, 2007년에는 720개 사업으로 확대 실시됐다.

이와 같은 성별영향평가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개별 정책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 하는 것에 따른 평가의 적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는가의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2007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22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졌으나 다른 시도에 비해 그 실적이 미진한 편이며 이는 인천시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발연 여성센터 관계자는 “본 워크숍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무원의 특성과 행정기관의 특성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샵은 김둘순(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의 발제와 이례교(전국성인지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