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리는 시·도지사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와 관련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방<본지 4월30일자 2면>에 어떠한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규제를 둘러싸고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체장들이 대통령 앞에서 벌이는 첫 토론인만큼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맹공격(?)은 삼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입장에서의 균형발전 논리를 충분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2일 열리는 ’제1회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수도권-비수도권’의 광역지자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지방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 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지역간 마찰을 할 것이라 아니라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빨리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논리로 수도권규제의 필요성 등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상북도 등 비수도권은 ‘선지방 경쟁력 강화, 후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수정법 등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고 지방을 먼저 균형있게 발전 시킨 후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방입장을 확실히 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남, 전남 등은 각 지역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 연속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확실히 개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어떠한 쪽으로 토론이 진행될지 몰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문은 당초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 지방이전 등을 반대해오던 도의 입장에선 새 정부 들어 혁신도시 계획이 새 국면을 맞는 상황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며 “지사께서 이 부문은 크게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토론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된 입장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있어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된 입장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향후 이러한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풀어줄 실마리를 어디까지 내놓느냐가 가장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