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9년도까지 예산의 10%를 절감해 교통개선, 재래시장 투자, 보육시설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가 주민 세금 등을 줄여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짜여진 예산에서 절감 재원을 다른 곳에 재투자, 활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절감이 아니라 예산 재편성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새 정부의 예산 10% 절감 정책에 맞춰 최근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1천453억6천200만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각 실국별 일하는 방식, 입찰방법 변경, 유사사업 통폐합, 사업집행·관리개선, 인력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향후 도로사업, 상습정체 구간 개선 사업과 재래시장, 고용확대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 절감재원 활용 방안에 따르면 도로사업에는 2009년까지 802억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밖에 상습정체구간 개선 사업에는 408억1천300만원이, 주차장·문화공간조성 등 재래시장에는 35억, 보육시설 확충 등 고용확대 사업에 208억4천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낭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사실상 현재 예산에서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어서 절세 등을 실현해 도가 도민들에게 예산을 10%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절감 세부방침이 이달 중으로 내려 올 것으로 보여 지침이 내려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도정에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려면 예산 관리, 재무 관리 등 다른 제도가 함께 원활히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민 감시제도의 활성화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