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감원 계획과 지자체 하부 행정기관 정비 계획 등으로 인해 수원시의 광역시 추진과 성남시의 분당구 분구 계획 등 도내 일부 지자체의 굵직한 숙원 사업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지방직 공무원 정원 1만명과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 개편안’이 지난 1일 각 지자체에 하달됐기 때문으로 지자체마다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을 긴급 점검한다.<편집자주>
1. 도내 일부 지자체 각종 숙원 사업 물거품 위기
2. 신규 채용 공무원들은 낙동강 오리알
3. 일선 시·군 공무원들 명예 퇴직 초읽기
현재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원 사업은 수원시의 광역시 추진과 성남시의 분당구 분구, 포천시의 에코-디자인시티 개발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들이 새정부 출범이후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감원과 하부 행정기관 정비 계획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원광역시 추진 물거품=110만 수원 시민의 염원인 수원광역시 추진이 사실상 물거품될 위기에 놓였다.
행안부가 인구 50만 이상 시(市)에 도입된 일반 구(區)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동제(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계획 대로라면 사실상 수원광역시 추진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일반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구(區) 단위 자치단체 운용이 불가피 하지만 구 단위 행정기관이 동 단위로 통합되면 승격 자체가 무산될 수 밖에 없게 된다.
현재 수원시에는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등 4개 구청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안부는 일반 구의 과를 5개 이내로 축소하고, 홍보와 감사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구가 대동제로 전환될 경우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광역시 승격은 사실상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분구 계획 차질=올해 말 판교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분당구를 두개 구로 나누려는 성남시의 계획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분당구 남·북 분구 계획이 행안부 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일반 구(區)의 대동제 전환 방침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동제 전환의 핵심은 구(區) 제를 폐지하면서 정원의 약 75%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 1개 구를 2개로 분구하려는 성남시의 분구 계획 자체가 행안부 지침을 위배하는 시책인 셈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의 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최종 분구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행안부와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천시 에코-디자인시티 무산 위기=포천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 프로젝트인 에코-디자인시티 개발 사업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은 지난 3월26일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세부시행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원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신규 인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인해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일선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