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유가 고공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업자들을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유가상승을 피부로 느끼는 화물연대, 레미콘 노조 등은 전혀 반기지 않는 기색이다.▶관련기사 4면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하나같이 대책이라 할 수도 없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정부의 사고”라며 “정부가 나서서 물류대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유가 보조금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자 등 영세민에게 가스, 전기요금, 난방 및 주유대금 등에 대해 정부가 대금지불을 보증하는 쿠폰을 무상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제시하면 바우처 해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또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바우처 제도는 실질적으로 화물연대 업계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금도 매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세금 체계를 달리해 면세를 해 주거나 최저운임비를 고시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003년 5월과 올해 5월을 비교할 때 경유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반면 운임료는 시장 경쟁, 일부 업체의 덤핑으로 거의 동결에 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는 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유 대란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총파업 돌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노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생계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어 화물연대 파업은 이를 모두 감수하고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이미 정부가 화물연대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